고령화 심화와 복합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간호 요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인력 배치 구조와 수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가 의료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간호 필요도 평가 체계의 한계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사용 중인 간호 필요도 측정 방식이 실제 간호 강도와 업무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구는 간호 행위 수행 여부 위주로 평가돼 간호 활동에 소요된 시간과 빈도 고빈도·고강도 간호 업무의 실질적 부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 분류 및 간호 인력 배치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 현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로,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도입했다. 해당 병실은 승인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통합병동보다 높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의 성과와 현실적 한계   의료 현장에서는 재입원율 감소 욕창·낙상 발생률 개선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등의 성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제도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참여 대상 병상 중 참여율은 약 33% 참여 의무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역시 33% 수준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 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증 환자 기준과 인력 배치의 재설계 필요성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증 환자 판단 기준이 주치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질병의 의학적 중증도와 실제 간호 집중도가 높은 환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큼, 환자의 간호 요구 수준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가 체계 개편 요구   토론회에서는 수가 체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근로시간 제한, 대체휴일 확대, 모성 보호 제도 강화 등으로 실제 근무 가능한 간호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배치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 인력 투입이 환자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그 성과가 수가를 통해 보상되는 구조가 필요하며 중증 환자 전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 또는 차등 보상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정부의 입장   병원계는 현행 간호·간병 수가 체계가 2018년 이후 인건비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복합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학적 중증도가 낮더라도 1대1 간병에 가까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비용 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간호계·환자·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가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이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돌봄의 출발점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 체계 개선과 인력 운영 구조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정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도의 성과와 한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이용자 만족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현재 전체 병상 대비 참여 병상 비율은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이 지적됐다. 현장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 대응 효과는 분명하지만, 현 수가 체계로는 지속 운영이 어렵다 환자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건비 인센티브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기존(2018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인력·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국회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환자·현장·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 역시   국가 책임 강화 숙련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인력 기준 마련 및 입법 지원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국가 책임 돌봄의 출발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지방 요양병원과 2차 종합병원을 연이어 방문해 의료·간병 현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먼저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경도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 간병인의 근무 여건, 병원의 간병 인력 구인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양질의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약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필수 의료 현장을 둘러보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과 기반 지원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간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는 총 195곳, 의료기관은 344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와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거주하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 체계 내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육성하고 있으며, 모든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모델은 의사는 지역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이번에 32개 시·군·구, 34개소가 선정됐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중심 재택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제도의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의료·요양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정비,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상황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관계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전담 인력 규모 산정과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주거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돌봄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 지원과 함께 교육·컨설팅 제공, 전담 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이 의료·요양·돌봄뿐만 아니라 주거와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병·돌봄을 분절된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관리 체계로 바라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뉴스 원문 보러가기]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권 초읽기…본인부담률이 관건 본 내용은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요약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본인부담률 설정과 간병 인력 운영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비용 구조의 표준화와 함께 인력 관리·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현재와 같은 전액 개인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