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24시간 상주형 간병인 근무 체제에 더해 시간제(파트타임) 간병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인 인력 부족과 높은 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후속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예정된 2027년을 앞두고 간병인 수급이 제도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인력 운영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병인의 높은 비용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언급하며, 24시간 연속 근무 구조가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간병 인력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현재 전액 본인 부담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병실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병인을 3교대로 운영하는 4인실·3교대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구조가 도입될 경우, 간병인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줄어들지만 필요 인력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간병 총비용이 증가하고, 환자 체감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병인은 국가 공인 자격이나 통계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직업군 자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체계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약 1,270곳에 3만 명 이상 간병인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간병인은 여성과 고령층 비중이 높고, 고용 안정성과 처우 수준이 낮은 구조 속에서 주로 민간 단체나 협회를 통해 병원에 연계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시간제 간병인 활용, 플랫폼 기반 인력 매칭, 협동조합 형태의 인력 공급 모델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급여화 시행에 앞서 간병 인력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희귀질환 환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서울 신촌에 위치한 연세암병원을 방문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약 3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치료와 관련한 비용 부담과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진단·복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희귀질환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사회적 관심이 낮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생명의 가치는 환자 수와 무관하며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금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확대 의료비 및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희귀질환자 수와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53%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집계됐다. 반면 **종사자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인력,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국 4,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종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이 20.5%로 뒤를 이었다. 기관 유형은 개인사업체가 45.9%로 가장 많았고,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중심이 86.6%로 대부분이 지역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구조를 보면, 임금 근로자의 87.1%가 여성이었으며 50대 이상 종사자가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전체 사업체의 48.8%가 인력 구인·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해, 현장의 인력 수급 부담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소규모·지역 밀착형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력 확보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급여화가 곧바로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간병비가 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 모델은 병실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병 인력을 늘려 돌봄의 질을 높이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간병 인력 투입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안에 따라 4인실·3교대 간병 구조를 적용할 경우, 간병인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줄어들고 병실당 필요한 간병 인력은 크게 늘어난다.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병실당 약 4.8명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한 월 인건비는 약 1천1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4명의 환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 환자 1인당 월 간병비는 약 28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80만~9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과 비교해 체감되는 절감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현재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월 부담 비용은 약 130만~140만 원 수준이며, 6인실 기준 간병인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간병비는 60만~70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병실 구조와 간병 인력 배치 방식이 달라질 경우, 간병비뿐 아니라 병원비 전반을 포함한 총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고려 요소는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화될 경우, 2030년까지 약 6조5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이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현장에 적합한 운영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간병 급여화 정책의 단계적 확대 방향과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간병서비스의 질 편차, 관리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의 상당수가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등 인력 구조의 불안정성이 환자 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2부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병원 간호·돌봄 서비스 혁신 방안이 제시된다.   이후 의료·법률·환자단체·언론·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는 입원 환자를 위한 간병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호자가 직접 여러 경로를 통해 간병인을 수소문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대기 끝에 간병을 시작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분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간병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간병 인력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간병 서비스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간병 인력 부족은 자연스럽게 간병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가피하게 간병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루 평균 간병비는 15만 원 수준으로, 장기 입원 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간병 인력의 처우, 근무 환경, 고용 안정성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간병 소외지역에서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나인은 강원도를 비롯한 간병 인력 취약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간병 인력 확보와 연결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