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와 복합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간호 요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인력 배치 구조와 수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가 의료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간호 필요도 평가 체계의 한계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사용 중인 간호 필요도 측정 방식이 실제 간호 강도와 업무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구는 간호 행위 수행 여부 위주로 평가돼

• 간호 활동에 소요된 시간과 빈도

• 고빈도·고강도 간호 업무의 실질적 부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 분류 및 간호 인력 배치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 현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로,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도입했다.

해당 병실은 승인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통합병동보다 높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의 성과와 현실적 한계

의료 현장에서는

• 재입원율 감소

• 욕창·낙상 발생률 개선

•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등의 성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제도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 전체 참여 대상 병상 중 참여율은 약 33%

• 참여 의무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역시 33% 수준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 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증 환자 기준과 인력 배치의 재설계 필요성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증 환자 판단 기준이 주치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질병의 의학적 중증도와
실제 간호 집중도가 높은 환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큼,
환자의 간호 요구 수준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가 체계 개편 요구

토론회에서는 수가 체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근로시간 제한, 대체휴일 확대, 모성 보호 제도 강화 등으로
실제 근무 가능한 간호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배치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간호 인력 투입이 환자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 그 성과가 수가를 통해 보상되는 구조가 필요하며

• 중증 환자 전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 또는 차등 보상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정부의 입장

병원계는 현행 간호·간병 수가 체계가
2018년 이후 인건비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복합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학적 중증도가 낮더라도 1대1 간병에 가까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비용 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간호계·환자·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가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이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돌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