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 체계 개선과 인력 운영 구조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정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도의 성과와 한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이용자 만족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현재 전체 병상 대비 참여 병상 비율은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

•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이 지적됐다.

현장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중증 환자 대응 효과는 분명하지만, 현 수가 체계로는 지속 운영이 어렵다

• 환자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건비 인센티브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 기존(2018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인력·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국회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환자·현장·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 역시
 

• 국가 책임 강화

• 숙련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 현장 맞춤형 인력 기준 마련 및 입법 지원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국가 책임 돌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