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나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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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2025-12-23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제도의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의료·요양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정비,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상황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관계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전담 인력 규모 산정과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주거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돌봄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 지원과 함께 교육·컨설팅 제공, 전담 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이 의료·요양·돌봄뿐만 아니라 주거와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병·돌봄을 분절된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관리 체계로 바라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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