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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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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12-23

 

 

간호·요양·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논의는 국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행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에 참여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호와 돌봄을 전담하는 제도로, 환자 안전 강화와 입원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과제와 개선 필요성

최근 중증 환자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가 제기되면서,

  • 환자 중증도에 맞는 간호 인력 배치

  • 운영 구조의 현실화

  • 중증 환자 전담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인력 기준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병원 내 서비스 개선을 넘어,
간호·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환자 중심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돌봄은 분절된 서비스가 아닌,
의료·요양·생활을 잇는 하나의 체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