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노인·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한다.

· 퇴원환자 지원, 재가 돌봄, 방문의료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서비스 적극 도입

·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재가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

2. 재택의료·방문요양 인프라 확대

간병·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택 및 방문 중심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기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병원 퇴원 이후 간병 공백 해소가 핵심 정책 방향
 

3. 지역 간 요양·간병 격차 해소

지역별 돌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적극 활용

· 병원급 기관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 확충

· 농어촌·비수도권 중심으로 돌봄 접근성 강화
 

4. ‘통합돌봄 로드맵’ 및 정보시스템 구축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발표

2027년 하반기까지:

👉 향후 간병·요양 기록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 기반 마련
 

5.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 인하

산정특례 적용 질환 70개 추가 확대

👉 사적 간병 의존 구조 완화 + 공적 지원 강화 방향
 

6. 장애인 돌봄 및 지역사회 자립 확대

· 발달장애인·장애아동 주간·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 돌봄인력 전문수당 인상

· 장애아동지원센터 전국 17개 시도 설치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5개 지자체 → 44개 지자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