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24시간 상주형 간병인 근무 체제에 더해
시간제(파트타임) 간병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인 인력 부족과 높은 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후속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예정된 2027년을 앞두고
간병인 수급이 제도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인력 운영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병인의 높은 비용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언급하며,
24시간 연속 근무 구조가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간병 인력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현재 전액 본인 부담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병실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병인을 3교대로 운영하는 4인실·3교대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구조가 도입될 경우, 간병인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줄어들지만
필요 인력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간병 총비용이 증가하고,
환자 체감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병인은 국가 공인 자격이나 통계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직업군 자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체계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약 1,270곳에
3만 명 이상 간병인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간병인은 여성과 고령층 비중이 높고,
고용 안정성과 처우 수준이 낮은 구조 속에서
주로 민간 단체나 협회를 통해 병원에 연계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시간제 간병인 활용, 플랫폼 기반 인력 매칭,
협동조합 형태의 인력 공급 모델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급여화 시행에 앞서 간병 인력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