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급여화가 곧바로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간병비가 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 모델은 병실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병 인력을 늘려 돌봄의 질을 높이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간병 인력 투입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안에 따라 4인실·3교대 간병 구조를 적용할 경우, 간병인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줄어들고 병실당 필요한 간병 인력은 크게 늘어난다.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병실당 약 4.8명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한 월 인건비는 약 1천1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4명의 환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 환자 1인당 월 간병비는 약 28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80만~9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과 비교해 체감되는 절감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현재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월 부담 비용은 약 130만~140만 원 수준이며, 6인실 기준 간병인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간병비는 60만~70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병실 구조와 간병 인력 배치 방식이 달라질 경우, 간병비뿐 아니라 병원비 전반을 포함한 총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고려 요소는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화될 경우, 2030년까지 약 6조5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이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현장에 적합한 운영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