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간병 급여화 정책의 단계적 확대 방향과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간병서비스의 질 편차, 관리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의 상당수가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등 인력 구조의 불안정성이 환자 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2부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병원 간호·돌봄 서비스 혁신 방안이 제시된다.
 

이후 의료·법률·환자단체·언론·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